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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예전에, 한창 운동권vs비운동권 대결구도가 신나게 반복되고 있을 무렵,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운동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한 선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철학과) 나는 그 당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였고, 그것이 꽤 멋지게 들리기까지 했다. "맑스는 이미 죽었어." 난 원래 맑스에겐 관심도 없고 운동권 이런 쪽에도 별 관심이 없었...

노조의 파업을 불법/합법으로 판단하는 방법

댓글에 노조의 파업 자체를 불법/비불법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관한 글이 있어서 따로 정리할 겸 올린다.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파업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1. 경제적 파업2. 정치적 파업(3. 정치-경제적 파업)일반적으로 1. 경제적 파업은 흔히 말하는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업무...

왜 노조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까?

파업의 권리예전에 노사관계론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에 하나 의문으로 남았던 것이, 왜 이렇게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 심지어 학생까지도 -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다. 이 나라의 노조 같은건 다 없애버리고 조선시대 노비제도나 미국의 노예제도를 들여오고 싶은 몇몇 보수(라고 스스로 칭하는) 성...

파업의 권리

노사관계론을 들으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단체교섭, 단체협약. 그리고 노조의 마지막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는 '파업'이다. 미국법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국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미국의 노동법이 우리나라 노동법의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 이 수업의 틀로 우리나라의 노조운동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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