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보수인 나에게 불법체류 노동자는.

발단은 이 글.

이주노동자도 '하나'다.

댓글을 쓰다가 아 이거 남의 블로그에 댓글로 이렇게 길게 쓰다간 민폐도 이런 민폐가 아니겠다 싶어서 이렇게 쓱쓱.

이 글은 내가 불법체류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머리 속의 생각만을 적어놓는 것이란걸 미리 언급을 해야하겠다.

-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내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등쳐먹는 불법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부려먹다가 사고 나면 내다 버리면 되지. 라는 마인드는 일단 비정상이다.

하지만 국가라는 틀이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그 국가에 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들이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내 노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노동의 대가가 동일해야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이 노동을 하기 전에 이미 불법이기에 이들이 실제로 노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수주의를 기반으로 한 배타주의는 배제되어야 하는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

  앤윈님이 언급했었던 인부들의 말이 정확하게 맞다.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싸게 받고 일해서 나도 덩달아 싸게 받고 일할 수 밖에 없다. 5만원 받을걸 이들 때문에 3만원밖에 못받는다.

불법체류자가 동일업계의 노동자에 비해 저렴한 임금을 받아도 일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그 국가와 이 국가의 경제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기회비용 면으로도 정말 상식적인 판단이다. 같은 시간 노동을 해도 받는 임금이 더 높은 측을 택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나라의 노동자에게는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다.

동일업종의 적정한 임금이 5만원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해도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한다면 '더 받으면 좋지만 지금 정도만 받아도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에게는 그게 안된다. 5만원을 받아야 정상적인 상황이다.

혹자는 그렇다면 다같이 5만원을 받으면 되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동일 업종에 노동자가 몰리게 되면 임금은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통제하여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교차점을 조절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통제가 무의미해지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서 임금이 낮아지고 만다.

그리고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이 위축된다. 그러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낮춘다. 그러면 또 소비가 위축되고, 이후는 무한 반복이다.

임금이 3만원으로 줄었다고 해도 결국 불법체류자들의 고국에서의 노동시간 대비 임금과 3만원의 격차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이 더 낮아져도 일을 계속 한다.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3만원으로,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두말 할 것도 없이 악순환의 끝은 불법체류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바로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때'이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가고 나면 임금은 다시 올라야 하고, 사업체들의 고용도 늘어야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규모가 줄어버린 사업체들은 임금을 3만원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 게다가 고용을 더 많이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경쟁을 부추기고 임금을 내린 당사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과공급으로 인해 만들어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의 감소'는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자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극히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자국시장 내의 정상적인 흐름 "임금 -> 시장"이라고 하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은 자신들이 생산한 만큼 그 상품을 구매 할 소비자(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인다.

그러면 노동자도 그만큼 줄인다. 임금도 덩달아 낮아진다. 또 다른 악순환이다.

타국에서도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으로 하고 막는 이유는 이런 이유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안되는 이유'는 이거다.

ps.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의 특수성을 볼 때 '얘네들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 라고 하는 '집에서 컴퓨터를 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컴퓨터를 끄고 공단 쪽을 한바퀴 돌기 바란다. 낮은 임금이라도 괜찮다면 당장이고 당신을 고용할 사람들은 넘쳐날테니 말이다.

이들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다는건 좀 억지라고 본인들도 생각하지 않을까?